시민의 눈으로 부천시정 톺아보기 – 시민이 실현하는 좋은 정치

“정치가 묻고 시민이 답하다”

시민의 눈으로 부천시정 톺아보기 – 시민이 실현하는 좋은 정치

부천시민 100인 토론회 열려

 

 

부천시민연대회의 주최로 지난 12월 7일(목) 저녁 7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민선6기 시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부터 시정평가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민선6기 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분석 하여 함께 공유하고 구체적인 시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로 진행했다.

부천시민연대회 관계자는 “김만수 시장이 이끈 민선6기 3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삶터로 찾아가 토의민주주의 장을 마련하고, 이 토론을 확장하여 그동안의 시 정책을 시민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민선7기를 준비하는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알려내어 지역정치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사업의 취지로는 “부천의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은 좋은 정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좋은 정치가 선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와 정치 지형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시민의 욕구와 정치변화의 가능성들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에 토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정치에서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서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일상의 좋은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수다의 장을 마련하여 정치가 정치인이나 소수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시민의 리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지역정치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민연대회 관계자는 “지난 시간동안 시정 평가 역시 소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활동가 중심으로 평가를 해 왔다. 이제 시민들 스스로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일상의 구체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평가하여 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8월부터 토론과 토론을 통해 준비한 동네방네 이야기 담기의 내용과 분석을 발표했다.

김종해 교수는 “행정분야 설명에서 김만수 시장의 소통강화가 가장 문제 있는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 진단 이유로 김만수 시장이 형식적인 소통에 진력했고, 소통을 위해 참여소통과 운영, 시장편지 발송 등 형식적인 장치들은 있으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수 시장에게 부천시민들이 “시유지 매각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요구, 시민의견 수렴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공약 이행이다.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 문제라고 생각 된 정책으로 “녹지확충 공원조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해 미세먼지 문제, 부천대공원 조성, 하천정비, 보도블럭교체, 광장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확충, 7호선 확충, 뉴타운 해제구역 활성화,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고강동 고도제한 완화 등의 공약이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진단으로 “생태 감수성이 없다. 표만 의식한다. 혁신적이지 못하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제도적 기반, 시스템이 부족하다. 시의 개입이 지나치다.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적절한 홍보가 부족하다. 특정집단이 이익을 본다. 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적시했다. 대안으로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장기적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민의 실천 속에서 시정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형평성을 위해서는 시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대를 통해 시민의 고민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 어린이 보행 안전, 친환경 무상급식, 미아 근심없는 시스템 구축, 밤길귀가 안전한 도시, 침수예방, 365 안전센터 설치, 지역안전 시스템이다”라고 김만수 시장의 문제 있는 공약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진단으로“신고나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어서 중요성을 모른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 지역적 편차가 크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감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재정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분야에서는 문제 있는 정책으로 “장애인교통편의 확대, 다문화 가정 지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꼽았고. 그 진단 이유로는 “실효성, 전문성이 부족하다.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파악이 없다. 관심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사자의 실질적 요구에 근거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성에 기반한 창의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큰 문제 정책으로 “김만수 시장이 전력을 다한 전통시장 육성, 오정물류단지 개발, 어르신 일자리 확충, 지역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확충”이 꼽혔다. 이에 대한 진단 이유로는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하드웨어적 정책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정책 간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교통문제 등 개발 후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일자리 수가 적다. 표만 의시기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력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발생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중요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제도로 개선한다. 기업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마린이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분야에서도 시민들은 문제라고 생각한 정책으로 “과학고 유치, 초등 수영교실 운영, 혁신학교, 진로교육‘을 꼽았다. 이에 대한 진단으로 “사회 흐름을 읽지 못한 정책이다. 일부 학부모를 겨냥한 성과주의다. 초등수영교실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전문성 고민이 부족하다. 진로교육은 성과주의적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교육정책 가치정립이 필요하다.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업운영자들의 정책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성에 기반 한 창의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분야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한 정책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문화예술확대, 3대 축제 육성, 영상문화단지 사업”이 지적되었다. 그 진단 이유로 “시민욕구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 기존시설도 개발사업으로 폐쇄됐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용이 높은 시설을 없애고 다른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가치로 “관심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기획력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에 의한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끝맺었다.

이밖에 부천시의 직접 사업이 아니지만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특고압 전력구 공사,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동부천 IC 설치 반대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부천시가 중재자로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부천시 행정부의 방관자적 행정의 자세를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시, 환경 분야에 대해 최진우(화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행정, 경제, 지방자치 분야에는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이 발표했다. 이어 복지, 교육, 문화, 여성분야에는 김형준(부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다.

주제별 발제가 끝나고 부천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타운홀 미팅식의 분야별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각 테이블마다 퍼실리테이터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했으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 같은 방식은 '불통시장'에 맞서 시민들의 성숙한 숙의민주주의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토론문화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였다.

이 자리에는 현역 부천시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윤병국 시의원 참석했고, 당현증 전 시의원, 황인직 국민의당 원미갑지역위원회 위원장, 박명혜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 대표, 최순영 전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현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에 임했다.

이날 ‘정치가 묻고 시민이 답하다’라는 주체 토론회에는 김민수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 자리였다. 하지만 정작 김만수 시장은 물론이고 부천시 공무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통의 모범을 보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욱이 토론회의 종합의견으로 소통, 그중에서도 폭이 넓게 받아들이라는 광청(廣聽)을 부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재선까지 성공한 김민수 시장에게 이 광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였다.

 

 

 
글 | 한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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