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며
새 시대 새 먹거리로 정부는 고민이 많다.
경기가 어려우니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데 맘이 급해서인지 정부는 한 방을 꿈꾸는 것 같다. 1997년 아이엠에프 사태로 힘들던 시절, 김대중 정부가 컴퓨터와 아이티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부채에서 벗어나고 오늘날 먹거리 기반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도 그런 한 방을 찾는 것같다.

그게 로보트 산업인가? 의료기기 첨단화인가? 인공지능 기술인가? 태양광 사업? 전기 자동차? 스마트팜? 우주개척? 남북경협 확대?

그런데 그 방법을 두고 어느 학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야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가 잘해왔던 제조업에서 혁신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짜장면집 셰프가 조금만 더 고민하면 창의적인 짜장면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그 셰프가 오랫동안 익힌 짜장 기술을 버리고, 잘되겠지 막연히 기대하며 옷가게를 개업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는 급할수록 당황하지 말고 제조업을 혁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하며 전국 편의점들이 야간 영업을 중단할지 모른단다.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점주와 알바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소비자는 한밤중에 물건을 사러가는 소비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씽크대 하수구 배관이 막히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말할 것 없고 고장 수리 기술자가 며칠 뒤, 심하면 몇 주 뒤에 오려니 해야 한다. 
앞으로 올 세상은 지금처럼 값싸게 사람을 부려먹고, 값싸게 물건을 사쓰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 정부는 지금부터 복지를 강화하여 누군가 자영업자에서 벗어나 전직을 해도 삶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 보전과 근로장려금으로 10조원을 국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마다 20조원을 지불해도 좋고, 나중에는 이게 국민 기본소득 제도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식당에서 밥 한끼를 5천원에 먹는 것은 먹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정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물건값을 제대로 치르면서 서로 상대방을 귀하게 대접하는 선진국으로 가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저임금 진통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성장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