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2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즉각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정재현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벌써 22만 명이 넘었고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 셀프수사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공수처 설치는 이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했다.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진행하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진다.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문(안)
공수처 설치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스스로 고양이 목이 아닌 스스로 자기의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수사대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스스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입니다.
또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집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공수처의 수장은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좌지우지 할 생각도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수사대상입니다. 수사대상자는‘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관심을 모았던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광역자치 단체장, 교육감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중앙행정기관, 중앙선관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재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검찰은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검찰과 헤어져야 합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는 공수처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를 넘어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벌써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이에 따라 부천도 원혜영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등 수십여 명이 스스로 나서서 ‘공수처 설치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찬성합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 셀프수사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에 발맞춰 부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회는 문재인정부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약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의회는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부천시의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87만 부천시민의 요구를 책임있게 받들겠습니다.

2019년 1월    일

부 천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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