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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23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마치며

기사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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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8대 시의회는 28명의 시의원 중 20명이 초선의원이다. 1년이 지나고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그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관부서의 정책과 행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시의원들이 무엇을 질문하는지가 중요하다. 얼마나 잘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지는 질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부천시민연합과 부천YMCA는 43명의 시민방청단을 구성하여 7일간 3개 상임위의 오전, 오후 회의를 방청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의정모니터링의 목적은 의회와 의원에 대한 감시와 독려를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이다.

   
 

시민의 눈으로 부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 집행부의 정책 및 답변 등에 대해 평가했다.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의를 했는지? 잘못된 정책이나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을 제대로 짚어내는지를 볼 수 있었다.

<의원평가>
출석. 이석 등 기본태도는 7대 시의회 의원들에 비해 성실하였다.
 작년 행감은 시의원 취임 두 달 만에 치른 활동이라 긴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1년의 활동 후 진행하는 행감이라  약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긴장감 넘치는 질문이나 두드러진 활동은 없었다.

◦ 의원들의 기본자세인 출석사항은 모두 다 좋았다.
하지만 오전에 비해 오후 감사 때 이석 하는 의원의 수가 늘었고, 오후 내내 자리를 비운 의원도 있었으며, 끝날 때 쯤 들어오는 의원도 있었다. 이런 의원 중 한 명은 이미 의원들이 지적하고 넘어간 내용을 반복 질의해 시간을 낭비하였고, 지켜보는 방청단이 오히려 민망함을 느낄 정도였다.
 
단순질의가 많았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거나 1년의 상임위 활동을 했음에도 피감기관의 업무파악이 안돼 다른 과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중복 질문이나 단순질의로 끝맺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의원이 감사대상자에게 끌려가는 모습도 보여 씁쓸했다는 평도 있었다. 더 심각한 건 하나의 ‘소관 과’ 종료까지 발언 한 번 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질의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의례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질타하며 끝까지 시정하게 하고 사업에 반영토록 확답을 얻어내는 의원도 있었다. 이런 의원들은 믿음이 가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는 의원은 없었다.
시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길 기대했었는데 다뤄지지 않아 기대 이하였다.
부천시의 뜨거운 현안인 대장동 개발관련 질의가 많이 없었고, 동시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대변하지 못하였다. 같은 당 단체장의 정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것을 보며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 초선의원들보다 행감경험이 많은 위원장 중에는 피감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하며, 답변할 때 말을 끊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도록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호통치듯이 질의하며 개인의 의견으로 마무리 짓는 위원장도 있었다.

   
자료사진

<피감기관 평가>
◦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사업에 대해 칭찬받는 피감기관도 있었지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답변을 못하거나, 지난 행감 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안됐거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만 하는 등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된 공무원이 많아 전반적으로 감사받는 태도에 있어 준비부족과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평가였다.

◦ 도시국장이 장기휴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도 행감에 불참해 도시전략과장이 도시국 사업에 대해 모두 답변하였다. 부천시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감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 쟁점사항이 많은 부서에서 퇴직 전 휴가라는 이유로 감사에 불참하는 것은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으며, 추진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여 시민의 입장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정확한 불참사유와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사용료 미납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백화점 경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주민편의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태도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주)아인스의 각종 불법과 특혜행정으로 시의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음에 개탄했다. 시 재정 부족을 얘기하기 전에 정당하게 받아낼 것들은 받아내야 한다. 공무원의 개별판단으로 인한 봐주기 식 집행은 업무태만으로 보이며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제3기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설명부족과 더불어 의회도 모르게 진행하는 일처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행태이다.
신도시 후보에 대한 정보 유출 문제로 사전소통을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후보지역에 대해선 함구하더라도 주택건설 규모에 대한 언지는 주고, 신도시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고 함구하도록 했어야 한다.
지금이 개발독재시대가 아닌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행정은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작년 행감에서 부천의 인구계획을 99만 천이라고 답변한 도시국장의 말을 듣고 황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인구정책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과는 동떨어지게 기계적으로 구상하고 밀어붙이는 행정에 너무도 답답함을 느꼈다.
기본적으로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있는 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때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은 소통창구가 없음이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 항의 하거나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가 할 역할이다.

◦ 상동특고압문제는 부천시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한전을 상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GS파워의 쇳가루 분진발생에 대해 쇳가루가 날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체가 아스콘, 시멘트 업체와 더불어 친환경적이라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옮겨 갈 수 있다는 미세먼지대책관 과장의 말은 신뢰가 가질 않는다. 친환경의 기준과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GS파워의 쇳가루 분진발생시 부천시 공무원이 경기도 관할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상황파악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 단속권한을 따지기 전에 부천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해 좀 더 성실히 복무해 주길 바란다.

◦ 광역동 추진과정에서 민·관의 충분한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 없음을 지적한다. 동네이름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민의 추억이 담겨져 있다. 의미도 뜻도 없이 행정편의상 탁상공론으로 정해져선 안 된다. 예산이 투여되고 한 번 부여된 명칭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천시가 정책이나 사업처리에 있어서 민·관 갈등이 잦다. 보다 성숙된 도시발전을 위해 소통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

<주요 행감내용에 대한 시민방청단 간략논평>
인구팽창 정책의 도시성장주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도교위 의원들은 모두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과도한 인구증가는 원도심 공동화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영상단지 개발은 주택공급을 배제하고 부천시 미래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시민방청단도 적극 동의한다.
4만여 세대의 주택건설 계획과 구도심 소규모 빌라건축이 더해지면 인구100만 명은 쉽게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의 인구추이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부천시는 인구확대정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의문스럽다. 인구 증가로 인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부천시는 일방적인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시민공론의 장을 만들어라.
도시교통위 위원들은 대장동 신도시 개발에 대해 주택단지보다 첨단산업단지가 충분한 면적으로 조성 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고 반면에 레미콘 공장, 아스콘공장, 열병합발전소 등 미세먼지 유발업체를 대장동 산업단지로 이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주문을 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도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치되지 않은 개별의 의견들을 주문하고 있었다. 시의원들이 같은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주문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궁금하다.
부천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장동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관계자들은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될 신도시건설 사업을 그 지역의 상황이나 토지형태도 염두에 두지 않고, 초스피드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어마무시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천시가 그런 강압적 진행에 대해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요구했다는데 화가 난다.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대장동은 99.9%가 그린벨트지역이다. 시 경계지역의 자연녹지환경을 파괴해 친환경 공간이 없어짐과 동시에 부천시는 사방이 가로막힌 완전 분지지역이 된다.
바람길이 막히고 열섬 현상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 연담화로 주차, 교통, 미세먼지, 녹지율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부천시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에 끌려가지 말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주요정책을 펼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부천시와 의회는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노선 통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광명~서울 민자도로에 대해선 한두 명의 시의원을 제외하곤 질의하는 의원이 없었다. 광명~서울 민자도로는 괴안동에서 역곡동을 거쳐 고강동을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6차선 도로가 노후화된 주택과 두 개의 초등학교 밑을 지난다. 발파진동과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화와 균열이 예상되고, 하루 1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지나며 미세먼지를 발생시킴으로써 주민안전과 건강, 환경파괴와 직결되는 현안문제로 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자사업자의 편에 선 국토부의 사업승인과 주민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민간업자에 맞서 구로구 항동은 지역 국회의원이 막아주고 있고, 광명시는 최근 의회에서 졸속시행을 반대하며 피해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IC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다른 곳에 IC를 만들라는 의원도 있었다. 부천시와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란다.

<평가를 마치며>
시의회는 쟁점이 첨예한 현안사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받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기해주길 바란다. 당론에 위배된다며 무조건 배척하고 논의의 대상으로도 생각지 않는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식이며 잘못된 행태이다. 모든 민의를 대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소신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
부천시와 시의회는 성숙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문제해결에 있어 집단지성의 상상과 지혜를 모아내 가기를 희망한다. 부천시와 시의회는 소외된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공론전담기구를 만들고, 추진체계를 공고히 해 민.관이 협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간곡히 바란다.

236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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