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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졌습니다.

기사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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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가사상태에 빠졌다. 오는 9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호흡기를 떼고 묻힐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3일 두 조례의 소관위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두 조례안은 표결 끝에 소속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부천시의회는 보수기독교단체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피케탕을 하고 있다

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한걸음더캠페인’과 정의당 부천시협의회는 문화다양성조례와 성평등조례에 이어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무산시킨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천시의회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컸다. 조례를 부결시킨 재정문화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가운데 3명이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사실상 조례를 부결시킨 장본인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후의 기술 쇼당(show dawn)

고스톱 게임의 최후의 기술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을 무효로 돌리는 방법으로 ‘쇼당’이란 기술이 있다. 찬성3 반대3이란 팽팽한 상황에서 “정치적 소신”과 “선거 표”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할까 갈등하던 3명은 쇼당을 불러 판을 무효로 만들었다.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과 폐기를 둘러싼 상황에서 쇼당을 부르며 기권표를 던진 3명은 판을 무효로 만듬으로써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모면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반대측 입장의 손을 들어주고 만 셈이다. 부천시민의 인권 증진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없애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 조례가 부결되자 시민들은 김경협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를 위해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포기 했다. 이기고 지는 사실 판단과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혼동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부천시민한걸음더캠페인과 정의당 부천시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무산시킨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좌절되었다. 시민들이 평화롭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삶을 통해 증진하고자 노력할 기회도 함께 좌절되었다. 당연히 부천시민의 것이어야 할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혐오세력의 극렬한 차별과 선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극단적 기독교 세력은 인권반대, 문화다양성반대, 민주주의반대, 성평등반대, 다문화반대 등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몰상식한 주장으로, 인류가 오랜 시간 고난을 겪으며 전진시켜온 공존과 상생의 노력을 짓밟고 있다. 정치권은 범죄에 가까운 이들의 주장에 굴복하여 관련 법률 제정을 번번이 미루거나 도외시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선량한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 극단적 혐오표현이며, 우리 사회를 배제와 차별, 갈등으로 밀어 넣는 사회적 암덩어리일 뿐이다. 이들의 압박을 핑계로 공존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무산시키는 것은 이들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번 조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부천시의회가 심도 깊은 논의와 준비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부천시 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그간 부천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를 한 순간에 폐기해 버린 것이다. 이는 정당한 논의와 고민의 과정을 통해 부결된 것이 아니라, 혐오세력의 압박에 부천시의회가 무릎 꿇어버린 매우 굴욕적인 것이다.
부천 시민들은, 모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리를 증진해야 하는 부천시의회가 소수의 혐오세력에 굴복하여 벌써 네 번에 걸쳐 조례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더불어 평화적인 시민이 아닌 목소리 큰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천시의회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두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부천시의회는 각성하고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하나. 부천시의회 의장은 두 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
하나. 부천시의원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조례 제정에 앞장서라!

2019년 9월 23일
부천시민한걸음더캠페인

인권, 평등, 민주, 문화다양성 가치를 부정한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인권, 평등, 민주주의, 문화다양성 가치를 부정한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촛불정신 퇴색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오늘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부결되었다.
두 조례 모두 일부 기독교단체와 혐오세력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공격하였고 부천시의원들은 그 공격에 굴복하여 두 조례를 부결시키고만 것이다.
지난 6월 상임위까지 통과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같은 이유에서 철회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는 현 부천시의회가 더 이상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의당 부천시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부천시의회의 총 2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20석 자유한국당이 8석이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총 9명 중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3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화다양성 조례 철회, 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부결 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위 세 조례를 철회, 부결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일부 기독교단체를 대변하는가?
차별과 혐오와 폭력의 말을 내뱉는 세력과 입장을 같이 하는가?
현 지방의회는 2017년 촛불혁명 이후 촛불혁명을 완수를 원하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어 구성되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염원이 적폐청산은커녕 적폐세력의 억지주장에 굴복하여 촛불혁명의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위 두 조례와 6월 철회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이번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장직권 상정하여,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행하라.
그렇지 않다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촛불시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다.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또 다른 적폐인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9. 9. 23.
정의당 부천시협의회
(이혜원 도의원, 구자호 오정위원장, 이미숙 원미위원장, 신현자 소사위원장)

김재성 조합원 ever3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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