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가계신용⦁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소득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아 상환에 어려움이 없는 계층이라면 부채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수입 기반이 취약하고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에게 부채는 생존을 위협하는 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환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빚을 안고 있어 부채문제를 자력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이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부채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부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부족한 돈을 또다시 부채로 충당해야 하므로 부채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는 노력 없이 빚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부채문제 해결이 취약계층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단법인 일과사람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빚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사업은 단지 저소득 과중채무자의 부채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담자가 빚 문제 해결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생활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생활 전반에 관한 재무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부채문제 해결 이후 재무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갖추게 된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돌려막기식 대출의 끝

사례자 A씨(여⦁52세)는 배우자와 사별 후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해왔다. 첫 1년은 이자만 내면 되는 조건이라 큰 부담이 없었으나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2년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소득원이 없었던 A씨는 급한 김에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갚고, 그 빚은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빌려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돌려막기는 언젠가 한계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A씨도 결국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

그 후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매월 약 1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으나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이 별로 없어 연체 해소는 여전히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면서 늘 불안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빚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사업을 접하고 재무상담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워크아웃을 인가받아 채무상환부담액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채무변제가 여전히 힘들어 자칫 개인워크아웃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A씨의 지출내역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의식주 등 기본적 소비생활에는 최소한의 지출만 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보장성 보험료로 많은 돈을 쓰고 있어 돈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생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확인 결과 A씨는 오래 전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보험가입으로 커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이 투병생활을 할 당시 보험금으로 거액의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자 보험에 대한 맹신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남편과 사별 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진 후에도 보험료 납부에 최우선을 두고 돈 관리를 해온 결과 채무변제는 물론 최소한의 소비생활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보험료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지출도 어렵고 부채도 상환할 수 없다면 합리적인 생활이라 보기 어렵다. 현재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보험료 지출이 크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보험 가입건수가 많고 그러다보니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의 내용이 중복된 것이 많아 막상 위험이 닥쳤을 경우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A씨에 대한 재무컨설팅은 보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A씨도 꼭 필요하지 않거나 중복된 보험이 많고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정상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인정하고 보험조정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당초 5건에 이르렀던 보험을 2건으로 줄여 보험료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활근로소득으로 생활비와 부채원리금 상환을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빚 탈출 재무상담은 032-675-2920 (사)일과사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